문체부, EU와 AI 저작권·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공조 강화

6월 16~18일 서울서 라운드테이블·세미나 개최…저작권 정책·수사기관 협력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현안과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지식재산 보호 집행 민관 세미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측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했다.

최혜윤 문체부 사무관

문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생성형 AI 관련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 관계자들은 민간 분야의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와 AI를 활용한 콘텐츠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AI의 저작권 분야 활용과 공동 성장 방안을 다뤘다.

17일에는 유럽연합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한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열렸다. 유로폴과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유럽연합 감시국 관계자들이 유럽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협력 체계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지식재산 보호 집행 경험과 국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양측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보호 집행 사례와 공조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열린 지식재산 보호 집행 민관 세미나에서는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다뤘다.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보호 법제 실효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발표했다. 유럽 측 관계자들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네이버웹툰 콘텐츠불법유통대응팀이 민관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왔다”며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