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베트남 공안부 국제공조 통해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

운영자 2명 소환조사…유통 웹툰 70%가 K-웹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문체부는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과 협력해 ‘하리ㅇㅇ’, ‘만화ㅇㅇ’, ‘쿤ㅇㅇ’ 등 불법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폐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 거점 불법 웹툰 유통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대응한 국제공조 사례다. 폐쇄된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K-웹툰이 약 70%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3곳은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하고,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대응했다.

수사는 지난해 6월 국제공조 회의를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다.

2025년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문체부는 K-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자료를 여러 차례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검증했다.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5월 중순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우선 불법사이트 3곳의 서버는 모두 압수돼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됐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공안부 요청에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