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극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 편성 임해달라”

"투자로 경제 순환 이끄는 게 정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_뉴스1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