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 범죄에는 신속·엄정하게 대응"

가짜뉴스, 표 매수, 공직자 선거 개입 대응 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은 좌시하지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_뉴스1

이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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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정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