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관 구성 '토큰증권 협의체' 발족…제도 논의 나서

증권 결제 시스템, 온체인 환경 구현 검토

내년 2월 토큰증권(ST) 제도 시행에 맞춰 정부가 민관 협력 토큰증권(ST)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토큰증권의 기술적 요건부터 세부 시행령까지 제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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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권 결제 시스템을 온체인 환경에 구현해 증권 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할 수 있는(T+0)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거쳐 도입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상시 운영한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요건과 기존 증권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논의한다. 발행 분과는 신종 증권 발행 시 업무 기준과 증권신고서 서식 등을, 유통 분과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와 인가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결제 분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결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각 분과 회의에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로 이뤄진 민간 자문단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 협의체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표준을 정립해 국내 토큰증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