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민관협력 본격 추진…‘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대응체계 강화

정부와 업계가 첨단제조산업의 핵심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5일 대구·경북 지역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주요 희토류 기업·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영구자석 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과 수요기업이 현대차, 자원개발 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기업인 고려아연, 재자원화 기업인 S3R, 광해광업공단·지질자원연구원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방문, 희토류로 만든 자석을 살펴보고 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산업부는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전담지원부서를 구성하는 등 정부내 핵심광물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 지원수단을 연계한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은 조직쇄신을 전제로 프로젝트 발굴·정책지원 연계·기술개발·인력양성 등 해외자원개발을 종합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285억원 많은 675억원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비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패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 2500억원 규모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희토류 관련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한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