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산업부 차관 주재 ‘범정부 합동 TF’ 가동…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산업부 차관 주재 ‘범정부 합동 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마련하는 등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광해광업공단·희속금속센터·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기업 수출허가가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또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한다.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과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국내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9일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