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2개 전략광물 수출통제 리스크 노출…"사전 대응 필요"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 생산이 편중된 전략광물 중 12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통제 제재를 받을 시 공급망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비축 물량 확대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소영 수석 연구원이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략광물 76개 중 30개는 특정 국가에 생산이 50% 이상 집중된 생산편중 광물로, 이 중 17개는 이미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생산편중 광물 30개 중 우리나라에서 본격 생산 중인 광물은 8개, 현재 대량 생산되진 않으나 추가 생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광물은 7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15개 광물 중 수입 금지 3개 품목을 제외한 12개는 수입에 의존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니오븀, 흑연, 희토류 등은 수입 의존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광물들은 주요 생산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다.

보고서는 향후 생산편중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활용돼 신규 수출 통제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국내 생산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품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석과 경희토류, 바나듐의 경우 중국 수출허가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규소와 보크사이트, 칠레가 주 생산국인 요오드의 경우 편중도가 높아 신규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1위 생산국의 수출 물량 조절 시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는 만큼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과 국내 생산 여부를 고려한 광물별 맞춤형 관리를 제안했다.

▲국내 생산 광물은 생산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국내 생산이 중단됐거나 소량 생산하는 광물의 경우 재생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신규 광산 개발 지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생산 편중 광물은 비축 물량 적극 확대 및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대응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