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日수출 통제 본격화…국내 기업 영향은

韓 완성차 반사이익 기대되나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정부 종합대책 발표 임박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과 정부도 추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안으로 핵심광물 회의가 열렸다.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재무장관을 비롯해 호주, 멕시코, 한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본은 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6일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이후 희토류를 판매하는 중국 국영기업 일부가 일본 기업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기업이 희토류 거래를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바얀오보 광산에서 2011년 7월 16일(현지시간) 채굴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중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자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제공하는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제3국이 중국에서 관련 품목을 수입한 뒤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2차 제재’ 성격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반발하며 공급망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으며, 총리도 G7 공조와 공급망 강화 추진 방침을 언급했다. 최근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가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 시굴 작업에 착수한 것도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거론된다. 희토류는 영구자석과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공급이 흔들릴 경우 완성차 생산과 전동화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해 상반기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희토류 부족을 이유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일본 완성차 생산이 흔들릴 경우 단기적으로 일부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과 조달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동화 밸류체인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내 기업에도 마냥 호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일본 자동차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여지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중국의 수출 통제가 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선 다변화 등 사전적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도 "반사이익을 언급하기에는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영향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표 시점이 올해 초로 미뤄졌다.

정민규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장은 “동남아 등 제3국에 생산거점을 둔 일본 기업을 경유하는 공급 경로가 일부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자국 내 공급망이 아닌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기민하게 소통하며 영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합대책은 이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