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통제 '희토류·흑연' 재자원화 없이 전량 수입

오세희 의원 "원료 수입 불리…기후환경부 비합리 규제 탓"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가 99% 이상인 상황에서 국내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이 7%에 불과하다고 17일 지적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핵심 광물 대부분의 재자원화 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하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과 희토류의 재자원화율은 0% 이며, 리튬(3.12%)과 망간(7.40%)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희토류자석 86%, 탄산리튬 82% 등 필요한 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 등 특정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자원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 실적

해외 주요국들은 광물 재자원화를 자원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며, 역내 전략 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2030년까지 25%로 상향에 합의했다.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며, 바젤협약의 특례조항을 유연하게 활용해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PwC 및 우드맥킨지 등 분석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은 2040년까지 약 5배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재자원화 기업 211곳 중 80% 이상은 고용 20 인 미만의 영세 기업으로 원료 확보, 기술과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실제 운영은 광물 비축에 치중돼 폐배터리, 폐촉매 등 재자원화 핵심 원료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원료에 대한 무역 품목분류번호(HSK) 구분이 없어 산업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고 짚었다.

폐배터리 파우더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선 최고 8%에서 최소 2%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무관세 또는 관세 감면 정책을 펴는 주요국에 비해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까지 일괄 허가제로 규제하는 등 경직적인 규제 해석과 적용 때문에 일본 등 타국으로 재자원화 원료가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봤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 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20% 목표를 실현하려면 신속한 산업화 전략 수립과 영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 합동으로 재자원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