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 디지털상품 중개기관 법안 가결

CFTC가 감독…클래리티 법안 상원 통과 여부 변수

디지털자산 포괄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상품 중개기관 법안(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상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물시장에서 활동하는 디지털자산 중개기관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체계 하에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고객 공시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하원이 통과시킨 클래리티 법안과 합쳐질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디지털상품 중개기관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1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11명) 전원이 반대했다.

사진=제미나이)

앞서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초당적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클래리티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후 두 농업위와 은행위 법안을 통합한 단일 법안을 마련해 상하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