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은행·가상자산 업계 회동…‘클래리티 법안’ 타협 모색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가능 여부 중점 논의

백악관이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을 만나 가상자산 포괄 입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타협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감독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산업 불확실성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회동은 백악관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주최하며,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첨예하게 맞서온 상황에서, 백악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챗GPT)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회동을 즉각 환영했다. 코인베이스·리플·크라켄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이 속한 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세계 가상자산 중심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해 의회가 법안을 진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달 초 클래리티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회의가 막판에 연기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3자가 토큰에 대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규제 공백을 우려했다. 반면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는 이자 지급 제한이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공화당 내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을 주도하는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