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테이블코인, 삼성 '대형 메기'로

[이슈진단+] 발행·유통 전방위적 '영향권'…실사용 해결 구원투수

삼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물밑 접촉을 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면서, 시장 안팎은 스테이블코인의 '대형 메기'의 등장으로 비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삼성은 삼성전자·삼성금융계열사·삼성SDS 등 관계사로 이뤄진 협의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스터디와 수익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중이다.

방대한 사용자 풀과 거래 규모를 보유한 삼성 참여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전방위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디에 쓸 수 있냐는 질문에도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미나이

삼성, 금융사와 미팅…두나무 지분도 겨냥

아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삼성은 그간 거론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수들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주부터 삼성 스테이블코인 협의체(가칭)는 KB국민은행·하나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은행 위주의 컨소시엄만 가능할 수 있는 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삼성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지분 확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삼성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유통을 함께 할 수 없는데, 가상자산사업자(VASP) 두나무 지분 취득을 통해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직까진 규제 없는 유통…실례 만들어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자산 법안들에는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대한 자세한 규제가 나와있진 않다.

법조 전문가는 "발행보다 유통이 더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법상 유통 부문을 다 규제하긴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이 오만가지가 될 텐데 이를 법으로 모두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산 뒤에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소액 해외 송금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하자. 이 경우 원화로 스테이블코인, 즉 가상자산을 샀기 때문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위법일 소지가 있다.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 인증 계좌가 필요해서다. 

이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유통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과 특금법이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비즈니스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2B·B2C 모두 '파급력' 인정…유동성 구원투수 될 듯

삼성은 갤럭시로 이뤄지는 기업 간 소비자(B2C) 지급 결제 면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주 작은 그림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청업체와 무역 대금 결제까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확률이 높다는 예측이다. 이미 국제결제은행(BIS) 주도로 국가 간 결제를 실험하는 '아고라 프로젝트'가 행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보안 등 각종 근간 기술을 보유한 삼성이 인프라 구축이 어렵겠냐는 반문도 나온다.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빠른 송금, 저렴한 수수료가 이점인 스테이블코인을 계열사간 거래나 무역대금 결제에 활용할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순간 대규모 결제 수요가 생길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산원장 기반 유통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대표 수출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구축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금 이동을 글로벌하고 비용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이런 점에서 삼성의 시장 진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