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클래리티 법안 지지 철회..."현행보다 후퇴할 수 있는 법안"

"너무 많은 문제 있어...나쁜 법안은 없는 게 낫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대해 “현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15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최근 48시간 동안 공개된 상원 은행위원회 초안 문구를 검토한 결과,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초안이 초당적 합의를 위해 진행된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과물은 현행보다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해당 법안을 마크업(조문 단위 심사 및 수정안 표결) 일정에 올려둔 가운데 나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사진=Flickr)

암스트롱 CEO가 문제로 든 지점은 토큰화 주식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그는 초안에 토큰화 주식 관련 활동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동시에 디파이(DeFi) 영역을 겨냥한 금지·제한 조항이 과도해 이용자의 금융기록 프라이버시를 훼손하고 정부 접근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이 약화돼 혁신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CFTC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종속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의 수정안이 더해질 경우 은행권이 경쟁을 봉쇄할 여지가 커진다는 경고도 내놨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의원들의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이 버전은 현행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쁘다”는 취지로 밝히며 “나쁜 법안이라면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