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화폐 규정 '클래리티 법안' 일정 연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 조문 단위 심사 및 수정안 표결(마크업)을 연기했다.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핵심 관문에서 추진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초당적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크업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논의가 테이블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다시 이 법안을 둘러싼 협상 모드가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연기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으로는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발이 꼽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X(구 트위터)에서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지지할 수 없다 말했다. 나쁜 법안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강경한 입장도 드러냈다.

암스트롱 CEO는 토큰화 주식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디파이(DeFi) 관련 금지·제한이 과도해 프라이버시를 훼손하고 정부 접근 권한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 CFTC 권한이 약화돼 SEC 중심 구조로 기울 수 있다는 지적,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능이 죽으면 은행이 경쟁을 봉쇄할 여지가 생긴다는 경고를 내놨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사실상 예금의 대체재로 작동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처럼 보상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두고 은행권과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법안 처리 일정까지 흔들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에 반박하는 모습이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형 은행의 강한 로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보상 기능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소비자 선택지를 줄이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해볼 기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은행위 마크업 연기 소식이 전해진 뒤 시장은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주요 디지털자산 현물은 큰 방향성을 만들기보다 관망세를 보였다. 반면 규제 수혜 기대가 반영돼 있던 거래소·핀테크 등 관련주는 실망 매물이 나오며 압력을 받았다.

디지털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 명확성 기대는 남아 있지만 초안 방향이 ‘명확성’이 아니라 ‘제약’으로 읽히면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며 “시장도 일단은 법안 통과 자체보다 어떤 내용으로 통과하느냐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클래리티 법안 입법을 위한 흐름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까지 법안 텍스트를 공개하고 27일 오후 3시에 마크업을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