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산업발전 저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해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정부의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닥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인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거래소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AXA 로고

닥사는 “대주주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되어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기업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디지털자산 산업 위축은 물론 창업, 벤처 생태계 전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정합성 있는 규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