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세계 첫 시행…KOSA, 정책 역할 확대로 존재감 ↑

과기부 'AI 지원데스크' 가동…KOSA, 산업계 목소리 대변하며 정책 파트너 입지 강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된 가운데 법 집행과 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정책 협력 역할과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단체로서 산업계를 대표해 온 KOSA가 AI 기본법 시행 국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데스크는 AI 기본법과 관련한 기업들의 법·제도 해석과 기술적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 창구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데스크 운영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주요 공공·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단체인 KOSA는 산업계 대표 채널로서 정책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조준희 KOSA 회장 (사진=KOSA)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담은 포괄적 기본법으로,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의 법 해석·적용 관련 질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KOSA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KOSA는 다수의 AI·소프트웨어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기업들이 겪는 실제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원데스크 상담 과정에서 축적되는 질의와 사례 역시 협회를 통해 정리·공유되며 향후 정책 보완과 운영 기준 마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AI 기본법이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KOSA와 같은 법정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정책 해석과 전달, 산업계 의견 조율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KOSA의 정책 영향력 확대는 최근 협회의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명칭을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변경하며 AI를 전면에 내세운 이후 AI 정책 협의체 운영과 제도 개선 논의, 산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같은 해 9월 출범한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역시 이러한 정책 연계 활동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가동은 법 시행 이후 KOSA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AI 기본법 집행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협력 구조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관련 협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단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라며 "AI 기본법 시행 이후 KOSA의 정책 영향력이 더 커질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