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기본법 시행에 "벤처·스타트업 적응 지원해야"

"예상되는 부작용은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업계 우려를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이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에서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통과 이후 1년이 지나 이날부터 시행됐다. 산업 진흥과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는 게 주요 입법 취지다.

사진_뉴스1

이 대통령은 “AI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필요한 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관계부처, 청와대와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