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컵값’ 별도 표기…점주, 일회용컵 새 규제에 '멘붕'

정부가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이른바 ‘컵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싼 현장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규제 방식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비자 체감과 매장 부담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유통 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컵 따로 계산제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원두·재료비, 인건·운영비, 일회용컵 비용 가운데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해 소비자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현재도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대상이 된 일회용 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부는 이 제도를 소상공인 이행 부담이 컸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된 보증금제는 매장 참여율과 컵 반납률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라벨 부착과 보관·위생 관리 등으로 매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소비자 체감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수증에 컵값이 별도로 표기되는 순간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만 이어지다 보니 현장 혼란이 가장 우려된다”며 “과거 비닐봉투 유료화 당시에도 고객 불만이 모두 매장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장에서 먹다가 포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컵값 200원의 산정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아 점주들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우려를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체감상 가격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결국 계산 과정도 복잡해지고, 바뀌는 정책에 대해 점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과거 스타벅스 종이 빨대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고객 항의가 잇따르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종이 빨대를 전량 회수하는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이미지=뉴시스)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싼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며 종이 빨대 사용을 유도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사실상 규제를 후퇴시켰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종이 빨대 도입과 재고 부담을 떠안은 뒤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야 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종이 빨대 규제 시기에 제품 빨대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꿨다가 소비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해당 제품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책이 계속 바뀌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와 기업뿐”이라고 토로했다.

환경단체 역시 현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수·재활용 구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