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바이오·에너지·문화가 미래...규제서 성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 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 양극화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은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 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 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계가 의료AI,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