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체형벌 합리화, 기업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당정, 경제형벌 331개 손질…경미 위반 처벌 완화 및 중대 위법 제재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미한 사안이나 행정적 실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줄여주는 한편,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당정은 지난 9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에서는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당정은 오늘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도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