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AI 경쟁 생존하려면 과감한 정책 필요"

[신년사] "기업의 기 살려 투자·혁신 촉진…노동시장 규제 유연하게”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시장 규제 해소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첨단산업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정년연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 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해 새해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도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돼야 하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경총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동적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도 쉼없이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