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닮은 성인용 인형 판매' 쉬인, 프랑스 사업 중단 피했다

법원, 기업 영업 자유 침해 판단…정부는 항소 예고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과 무기류 판매 논란에 휩싸인 중국 패션 플랫폼 쉬인이 프랑스 내 사업 중단 위기는 넘겼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파리 법원은 쉬인 플랫폼을 최소 3개월간 정지해 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플랫폼 전면 중단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플랫폼 전면 중단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된 상품들이 공공질서, 미성년자 보호, 잠재적 구매자 및 제3자의 보건·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쉬인 로고.

이에 따라 법원은 쉬인에 대해 구매자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는 제품의 판매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쉬인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프랑스 당국과 협력해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소비자 보호와 현지 법규 준수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쉬인 플랫폼에서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과 무기, 의약품 등 불법·유해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와 공공질서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플랫폼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쉬인은 프랑스 내 마켓플레이스에서 제3자 판매자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문제가 된 상품 목록을 삭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