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닮은 성인용 인형 팔지마"…프랑스, 쉬인 등 고소

무기류·음란물 유통 의혹…EU도 조사 착수

프랑스 정부가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혐의로 '쉬인' 등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업부 장관은 이날 TF1 방송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장의 무법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인형을 판매하는 곳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보호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미 쉬인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테무, 위시, 이베이 등 여러 글로벌 플랫폼도 마체테·브래스 너클(금속 너클) 등 무기류나 미성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음란물 등 불법 상품 유통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프랑스 국기(제공=클립아트코리아)

이번 대응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을 닮은 인형 등 불법 제품이 판매된다는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쉬인이 파리 BHV 백화점에 첫 상설 매장을 개점한 시기와 겹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개점 현장에는 쇼핑객과 시위대가 동시에 몰리기도 했다.

파팽 장관은 “중국과 미국도 초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반발하고 있다”며 “유럽만 무방비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쉬인의 프랑스 내 운영을 3개월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쉬인은 최근 수 주간 일부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파팽 장관은 “영구 금지도 가능성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도 대응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쉬인의 불법 제품 유통 가능성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토마 레니에르 EU 대변인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쉬인이 EU 전체 소비자에게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