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쉬인·알리 정조준…중국발 초저가 직구 규제 강화

중국발 저가 소형 소포 급증…안전·통관 전면 손질

유럽연합(EU)이 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저가 소형 소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마이클 맥그래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급증하고 있지만, EU가 시민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그래스에 따르면 지난해 EU로 유입된 150 유로(약 26만원) 미만 저가 소형 소포는 46억 개에 달했다. 이 수치는 2년마다 두 배씩 늘고 있으며 이 중 약 90%는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과 단속 인력의 한계로 실제 차단되는 위험 상품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U는 우선 국경을 넘는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특히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현재 EU 규정상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분류돼 역외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당국과 협력해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해야 할 의무만 부담한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해 위험 상품이 적발되더라도, 플랫폼들은 대개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선에서 책임을 면해 왔다”며 “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위험 품목은 화장품과 장난감이다. 유럽완구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독성 물질이 포함된 슬라임 장난감이나 삼킴 위험이 있는 배터리 제품 등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EU는 150 유로(약 26만원) 미만 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를 2028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판매업체는 통관 정보 제출과 EU 내 지정 대리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소포당 제품 유형별로 3 유로(약 5천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국이 올해 800 달러(약 118만1천680원) 면세 기준을 폐지한 이후 소형 소포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도 EU의 정책 설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쉬인은 “EU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행위의 목표에 공감한다”며 프랑스 당국과 “전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알리바바와 줌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