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 압수수색…"보조금 통한 시장 왜곡"

초저가 중국 플랫폼 단속 본격화…저가 직배송 91%가 중국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테무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외국 보조금 규제(FSR)에 따라 EU 내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한 기업에 대해 예고 없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EU 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이 테무라고 FT에 말했다.

2023년 도입된 FSR은 EU 역외 정부로부터 직접·간접적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시장 왜곡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적용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이 유럽 제조업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단속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미지] 테무 로고

이번 압수수색은 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EU의 조사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EU에 따르면 지난해 역내로 유입된 저가 직배송 상품은 총 46억 개로, 이 중 91%가 중국산이었다. EU는 2026년부터 모든 소형 포장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해 역내 업체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테무는 휴대폰·의류 등 생활용품을 중국 내 물류센터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구조로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유럽 진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저가 배송을 앞세워 관세를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테무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EU는 테무가 플랫폼 내 불법·위험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별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 위반이 입증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