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초저가 공세에 중소기업 96.7% 피해 경험”

[국감2025] 중소기업 10곳 중 8곳 ‘대응 포기’…오세희 의원 "산업 보호 정책 강화해야"

유통입력 :2025/10/14 11:35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중국발 이커머스의 초저가 덤핑 공세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기업의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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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국내 주력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에 달했다.

중국 이커머스 등 해외직구와 관련해 미국은 올해부터 800 달러(약 114만원)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평균 3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오는 2028년부터 150 유로(약 24만원)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고 호주는 이미 1천 호주달러(약 93만원)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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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 달러(약 21만원)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K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짝퉁 상품 단속 강화, 이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