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곡물 흔들린다...프랑스,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위기

EU 기준 미준수 수입품 단속·산업 주권기금 신설 추진

프랑스가 늘어나는 식품 수입과 부진한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산업 보호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농업부의 아니 주느바르 장관은 정부가 2026년 중반 국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 지원을 위한 주권 기금을 조성하고, 모든 수입품이 EU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특별 단속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느바르 장관은 대형 식품 도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 전쟁이 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국가가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변화부터 러시아·EU·미국·중국의 농업 정책까지, 산업이 여러 방향에서 압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니 주느바르 프랑스 농업부 장관. (사진=장관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유럽 최대 농업 국가였던 프랑스는 최근 식품 수입이 늘고 수출은 지난 2015년 대비 20% 감소했다. 특히 프랑스산 와인 판매 부진과 세계 각국에 공급해온 곡물 수출 감소가 겹치면서, 올해 농식품 무역수지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랑스 농식품진흥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식품 무역수지는 59억2천만 유로(약 10조1천243억원)로 2015년 대비 43% 감소했다. 올해는 더 심각해져, 1~8월 무역수지가 3억5천만 유로(약 5천985억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 급감했다.

무역수지 악화는 농민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 곳곳에서 농민 시위가 계속됐고, 지난해에는 농민단체들이 값싼 수입품에 항의하며 도로를 봉쇄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미국의 관세, 국제 무역협정, EU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남미 국가들과 추진 중인 EU-메르코수르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농약 등 안전 기준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느바르 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까운 시일 내 조치하지 않으면, EU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기준 미달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