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자 "방미통위 안정화...청문과 국회 추천 병행해 달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청문을 거쳐 임명이 완료되면 하루 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차려진 청문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을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지난 10월 신설된 방미통위 초대 수장이 된다.

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파면과 탄핵이 거듭되면서 관련 정책 기능이 오랫동안 멈춘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합의제 기구 조직에서 상임위원 구조를 갖추지 못해 여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김 후보자가 이 부분부터 개선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힌 셈이다.

‘국민소통위원회’라는 표현을 꺼낸 점이 눈길을 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는 의사소통을 본질로 한다”며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피고, 최적의 방송미디어통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국회 여야 추천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데 같이 함께 해주실 훌륭한 위원의 추천을 저의 청문과 병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 덕성, 민주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과제에 충실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분명 추천해주실 것이라 감히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몇 년 동안 공백으로 산적한 현안 중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에 대한 항소나 방송 3법 이후 시행규칙 마련, 여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에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저 혼자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분석하고, 정부의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