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 방통위 폐지 후 신설”

과기정통부 AI 신설...방송 정책 한데 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 개편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정통부에는 AI 업무를 전담하게 될 실장급 부서도 신설된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폐지된다.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에 더해 종전 방통위의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지난 4일 시행된 대통령령으로 새로 출범하게 되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전 정부부처의 AI 정책을 총괄·조정·감독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