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직개편 속도전...법안심사 논의 시동

김현·최민희 의원안 병합 심사...내달 초 공청회 이후 정기국회서 본회의 통과 목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다음 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만 다루고 제정법을 고려해 내달 초 공청회까지 진행한 뒤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목표까지 세웠다.

27일 과방위는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위원 본회의 부결에 항의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위에서는 주로 타 부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직개편TF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고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심으로 논의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대표발의 했다. 먼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 방통위의 상임위원을 9명까지 늘리는 이른바 방통위 확대안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설치법은 방송통신과 디지털플랫폼 영역을 다루는 내용으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제정법이다.

이훈기 의원은 앞선 두 의원과 달리 독임제 조직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합의제 기구인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새 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이훈기 의원 발의안을 배제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법안만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소위에서 다뤄진 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는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동일한 규제 잣대로 적용해 산업 발전의 저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쟁점은 내달 초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서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방송 3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위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법 의지가 강력해 다수결로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병합심사 중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정무직을 제외한 방통위 직원들은 새로운 기구에 몸을 담게 된다. 즉, 방통위원장은 새 법안에 따라 임기가 종료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