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제범 칼럼] AI 시대,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던 시기, 우리 사회는 제도적 갈등부터 마주해야 했다. 구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통신을, 구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담당하던 이원화된 규제 체계는 IPTV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을 가로막았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 규제 기관의 통합이라는 대전환이 이뤄졌고, 이는 융합 산업을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의 급성장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나 규제 조정만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다.

과거처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본격화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이미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편집, CG 등)은 물론, 유통과 소비(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전 과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석제범 ICT대연합 사무총장

이들은 AI를 통해 제작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혁신을 실현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산업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찬 채 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발이 묶여 있는 반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규제의 틀 밖에서 자유롭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중심의 거버넌스'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AI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혁신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진흥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디어는 단순한 콘텐츠 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고,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만들어내는 핵심 산업이다. 이 산업이 AI 시대에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과 정책 틀부터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규제가 아닌 혁신과 진흥이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