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초안, 李대통령에 보고...보완 작업 진행

권한 분산+위기 대응에 초점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구상하면서 대통령실과 초안을 공유하고,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 개편 1차 초안을 보고했다”며 “대통령실과 큰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주로 논의되는 부분은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권한이 집중된 분야다. 국정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 대응에 방점을 두고 조직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정부조직개편 TF가 2주간의 집중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고, 현재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재조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모두 공약에 포함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박 분과장은 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과 구체적 로드맵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단지 검찰 내부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포함해 국가 수사기구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에 대해서 박 분과장은 “결국 결국 환경부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만 떼 오는 방식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몇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분과장은 또 “방통위를 포함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다양한 학계,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총리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만약 있어야 한다면 어느 방식이 정부 조직에 효율적인지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