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충분한 논의·합의 거쳐야”

정책 대상 범위, 독임제 장점, 규제체제 정비 등 논의 반드시 필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특이 거버넌스 대상 범위 확장 문제와 독임제 장점 극대화,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법률 재편에 따른 규제체제 정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를 확대해 위원회 조직에서 총괄하는 안과 미디어 콘텐츠 정책을 맡는 독임제 부처를 비롯해 미디어 공공성 규제를 맡는 위원회를 분리해 서로 설치하는 안으로 나뉜다.

다만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단계에서 독임제 부처 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는 두 방안을 모두 살피면서 미디어 융합환경을 고려하면 거버넌스 대상 범위를 확장할 필요도 있지만 소관 사무 조정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관련 부처 의견수렴과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조직 구성에서는 독임제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협의를 통한 과정이 모두 중요한데,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해 미디어 산업 영역과 공적 영역을 효율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추진할 조직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의제 조직으로 꾸려질 경우,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정책 입행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 상임위원 외에 비상임위원을 둘 것인지와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비정상적 운영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할 것인지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이밖에 플랫폼이나 사업자에 따른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처와 업무 재편을 비롯한 규제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는 “서두르지 말고 정책 수립과 집행, 이행 당사자인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같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