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월 내 방통위 개편 법안 처리

의원총회서 법안 처리 공식화...야당-유관부처-시민단체 반대 목서리 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을 위한 법안 처리를 이달 중 마치겠다는 뜻을 모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일 당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현 의원이 방통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개편하며 전문성을 늘리는 법안을 5일 공청회를 거쳐 9월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논의는 김현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만 진행된다.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현, 최민희 의원 안이 있는데, 과방위에서 조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_뉴스1

방통위 개편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민주당 추천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국민의힘 추천으로 ▲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김진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꼽혔다.

공청회 다음 주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곧장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속도전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등 15개 시민단체 등은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공동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