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재할당 방향 공개된다

1일 아이티스퀘어에서 재할당 주파수 공청회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LTE, 3G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1일 아이티스퀘어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370MHz폭의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안내하는 자리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연내 재할당을 비롯한 주파수 정책 방향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의 최대 관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과거 경매 대가와 예상 매출액을 따지는 법령의 원칙을 따르자 예측할 수 없는 산정 방식에 통신사들은 과다한 주파수 비용 지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게 정부의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