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기간 만료 3G·LTE 주파수 전부 재할당

재할당대가 등은 연말까지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 4G 이동통신 주파수 370MHz 폭 전부 재할당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3G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MHz 폭을 할당받았는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TE 주파수는 350MHz 가운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 또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5G NSA)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키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