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불투명 오명 벗어야”

거듭된 논란에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논의 전혀 없어

새해에 할당 기간이 종료되는 LTE, 3G 주파수의 재할당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재할당 대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명확한 산정 근거보다 정부의 재량으로 이뤄졌는데 시급한 ICT 투자 계획보다 소모적인 갈등에 집중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연구반 운영이나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통신사들은 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재할당 신청 시점인 새해 말에 임박해 대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결정되는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비용 집행을 정부에 의해 통보받게 되면 새해는 물론 이듬해의 경영 전략이나 투자 여력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파수 재할당 시기마다 불거진 대가 산정의 논란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 작업 없이 반복됐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전파법과 시행령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각종 요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부가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과 2021년 재할당이 이뤄지던 당시 정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민간이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제시되면서 공공자원의 주파수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모법인 전파법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주파수 경매 대가를 새로운 산정 기준으로 임의 규정하는 것도 오래 이어진 논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 재량의 범위가 제도 취지보다도 더 넓고, 대가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나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AI 등 국가 전략 기술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통신사업자들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발목 잡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외 주요국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경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정부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명확하지 않은 국내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사업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보이는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어렵다면 적어도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시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급변해 주파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