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GHz 대역 5G 주파수 추가 공급..."대역폭, 시기는 추가 검토"

정부가 3.7GHz 대역의 300MHz 폭 주파수를 5G 통신 용도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5G 용도로 쓰이는 3.4~3.7GHz 인접대역으로,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구한 20MHz 폭이 포함된 주파수다.

광대역 주파수 자원의 높은 이용효율과 투자, 경쟁 촉진 효과를 고려해 ‘적기 적량’ 공급 원칙을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다만, 공급 폭과 시점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예고하면서 향후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됐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스펙트럼 플랜 공개 토론회에서 “주파수 공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된 가운데 3.7GHz 대역은 연구반의 검토가 상당 부문 진행되면서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5G 주파수가 포화되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트래픽 증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요구와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주파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5G 주파수로 3.4GHz 대역의 100MHz 폭을 활용하고 있다. 통신 3사 모두 최번시 트래픽이 주파수 용량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SK텔레콤은 가입자당 트래픽이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와 붙어있는 대역의 20MHz 폭을 요구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경쟁사에만 효용이 높은 주파수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3.7GHz 대역의 주파수 공급량을 두고 이통 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추가 검토라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광대역 자원의 효율과 적기 적량이란 우선 조건을 두고 향후 통신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논리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간 주파수 할당 조건에 일정 기간 기지국 장비 의무구축 수량이 포함됐는데, 주파수 이용 효율을 위한 별도의 조건을 두겠다는 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3GHz, 2.6GHz 주파수 역시 공급 예정 대역에 올랐다. 2.3GHz는 과거 와이브로 용도로 활용된 대역으로, 제4이통 도전장을 내민 미래모바일이 공급을 요청했던 주파수다. 2.6GHz 대역은 일부 구간이 LTE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3G와 LTE 용도의 1.8GHz, 2.1GHz 주파수는 단계적으로 할당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재할당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미 3G 통신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할당 방침을 정하는 시점에 잔존 가입자 수와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재할당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