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결정...글로벌 정책 촉각

FCC, 2027년까지 3.98~4.2GHz 대역 주파수 경매 완료 방침

미국 정부가 5G 주파수의 추가 할당에 대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주파수 정책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늦어도 2027년 7월까지 C밴드 주파수 상위 대역, 즉 3.98~4.2GHz 대역에서 최소 100MHz 폭을 경매에 부치는 규칙 제정 절차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7년까지 최대 180MHz 폭의 주파수가 경매에 오를 수 있으며 2034년까지는 총 300MHz 폭의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매 방식은 앞서 공급한 3.7~3.98GHz 대역 280MHz 폭을 공급할 때 이뤄진 방식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앞서 5G 주파수를 공급하면서 108조 원의 경매 비용을 거둔 미국 정부도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고민이 깊었다.

먼저 항공기 고도계와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5G 주파수가 항공기 운용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현재는 통신업계와 항공업계 간 논의가 활발해져 우려가 대폭 줄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위해 C밴드 주파수를 요구하며 충돌했으나 에코스타와 AWS-3의 주파수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관련한 고민도 사라졌다. 미국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상 간에 이용권 인수와 매각이 가능하다.

올리비아 트러스티 FCC 위원은 “3.98~4.2GHz로 구성된 상부 C밴드는 차세대 무선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주요 중대역 주파수가 가진 기회 중 하나”라고 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향후 6G 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공식화한 부분이다. 현재 6G 글로벌 표준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됐고, 6G 시대에서 5G 통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글로벌을 선도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주파수 정책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더라도 조화를 강조하는 하모니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제조사, 화웨이와 에릭슨 등 통신 장비 회사가 산업 생태계에 모두 엮여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