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LTE 주파수, 다른 가격"...재할당 앞두고 통신사들 신경전

SKT "2배 넘게 지불하고 있다"...LGU+ "스스로 책정한 가격"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2.6GHz 대역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이동통신사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활용하고 있는데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현격히 크다는 게 SK텔레콤의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을 비롯한 주파수 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다음 주에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각 기업의 유불리에 따른 논리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2.6기가헤르츠(GHz) 대역에서 SK텔레콤은 60메가헤르츠(MHz) 폭을, LG유플러스는 40MHz 폭을 경매로 할당받아 쓰고 있다. SK텔레콤이 주파수 양은 조금 더 많지만 2016년 경매에서 실제 쓰인 비용은 1조2천777억원에 달하고,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천788억원에 할당받았다.

그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재할당에서 무선국 구축에 따라 27.5% 할인이 적용됐으나 SK텔레콤은 재할당 할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같은 대역에서 같은 용도의 주파수를 두고, MHz 당 연간 비용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21억3천만원, 10억8천만원을 쓰고 있다. 즉, 최초 할당가격 차이와 재할당 할인이 이뤄지면서 같은 주파수를 두고 가치가 두 배 이상 벌어져 현재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2.6GHz 대역에서 똑같이 LTE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이 보유한 주파수와 경제적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맞섰다. 60MHz 폭에 이르는 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할 수 있고 전파법에 따라 동일한 대역이라도 폭과 보유 시점이 다르다면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주장은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두고 재할당 시점에 임의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반박이다.

그간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결정이 도래하면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 재량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산정 산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파수 가치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된 것을 두고, 향후 도래할 5G 재할당과 추가 할당까지도 고려되기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원칙에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