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태백·석포 공투위 민변에 공식 서한…"주민 의견 배제"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강원도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주민 참여 없이 진행된 환경 관련 간담회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투위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일부 환경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추진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실제 지역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깊은 우려를 전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투위는 서한에서 지난 1일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의 석포 방문 과정에서 실제 석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으나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에 의해 접근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간담회 전날인 10월 31일 정식 공문이 아닌 메신저 메시지만으로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고, 주민에게 어떠한 공식 안내나 참여 요청도 하지 않았다. 간담회 당일 뒤늦게 소식을 접한 약 60여 명의 주민이 석포면사무소로 모여 여판통 위원장에게 주민 입장을 담은 영문 자료를 직접 전달하려고 위원장이 탄 차량에 다가갔으나,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에 의해 제지당해 전달조차 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공투위는 이로 인해 UN에 대한 주민 의견이 차단됐으며, 국제기구에 왜곡된 인식이 전달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환경단체의 주장이 마치 지역 전체 여론인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투위는 서한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 노력과 그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2019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약 5천200억원을 투자해 왔으며, 제련소 상·하류 수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서식과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난 9월 약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이전 철회를 요구한 집회 역시 실제 지역 민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