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출국세 현실화해야"…최휘영 장관 "1만원 이상 인상 필요"

[국감2025] 김대현 차관 "물가상승률 감안 시 2만원 고려 가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요구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1만 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해 연간 1천300억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관광기금 고갈 시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고 우려하며, 일본, 태국 등 주요 관광국들이 관광세를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1997년 도입 이후 인상이 없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었다"고 공감하며 "해외 추세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만원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2차관 역시 "객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100.8% 인상이 적절하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만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향후 문체부 및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국납부금 복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