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에 오른 中 'K콘텐츠' 표절..."외교-법적 대응 나서야"

[국감2025] 최휘영 장관 "국가 이미지 훼손, 관계 부처와 협력 대책 마련"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콘텐츠의 해외 표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무단으로 베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중국 방송이 제목만 바꾸고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갔다”며 “검은 옷과 흰 옷으로 나눈 조리 콘셉트, 세트 구성, 카메라 연출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중국어 자막만 지우면 한국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어 “이 프로그램의 제작비만 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을 아무 대가 없이 표절하는 것은 산업 침탈이자 문화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데도 문체부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 대응 예산이 고작 8억원 수준인데, 대부분 사건이 터진 뒤 일부 소송 지원금 정도로만 쓰이고 있다. 이래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산업의 생명선”이라며 “지식재산청이 국제 분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작권은 문체부 소관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외교적·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꼐 외교부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항의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콘텐츠 표절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근본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