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 "국정자원 화재 당시 문체부, 온라인 회의 해놓고 서면회의 보고"

"재난관리 무능과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서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로 이를 갈음했다고 14일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화재 발생 이후 총 10차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4차 회의가 열린 9월 29일부터는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대화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중대본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차관 주재,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서면) 개최(9월 30일 오전 10시)’ 등으로 기재돼 있어 메신저 대화를 공식 서면회의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문체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장·차관 및 실·국장이 참석한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서비스 복구를 이유로 29일에는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 뒤 공식 회의 대신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문체부는 중대본 보고서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1차부터 8차까지 회의를 개최했다고 명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텔레그램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회의’라고 보고한 것은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대본 보고 과정에서 메신저 대화를 서면회의로 둔갑시킨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기강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