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배달앱' 집중 포화…배민·쿠팡이츠 "불공정 개선·안전 강화"

[국감2025] 로열티 유출·할인 강제·노동 착취·산재 급증 등 잇단 지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부담, 라이더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제도·기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플랫폼의 갑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 부담을 강제하고,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무위원회는 이날 증인으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와,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를 소환했다.

이 의원은 “일부 상담원이 업주에게 가격을 20% 올리고 20% 할인하라고 유도한 녹취가 3건 확인됐다”며 “두 회사 모두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로드러너’ 시스템이 거리 제한을 두면서, 거리 밖 가게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배달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배민이 독일 본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2023~2024년 누적 약 1조원을 송금하고, 5천327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이중이익을 챙겼다”며 “로열티를 붙여 로드러너를 강제 도입하는 것은 약탈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 처우에 대해서는 “스케줄 고정·등급제로 라이더들이 식사·화장실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수당·4대 보험이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이고, 미응답을 ‘거절’로 처리해 라이더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위험한 제도”라고도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배민이 최근에도 ‘최대우대’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했다”며 “가격 조작과 입점업체 차별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조사 도중에도 할인율과 수수료 체계 조정을 통해 특정 업체를 우대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배민 경영진이 이를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위증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이더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국내에서 산업재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라며 “속도 경쟁을 유도하는 수수료 구조와 일방적 약관 변경이 라이더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올해 7월 배민이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이고, 미응답을 ‘거절’로 간주하면서 수락률을 떨어뜨렸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로 직결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2021년 약속한 배달 위탁 표준계약서도 여전히 작성되지 않았고, 배민은 약관으로만 계약을 대체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관법 위반이자 노동자 보호 의무 회피”라고 했다. 

이에 김범석 대표는 “로드러너는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기술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라이더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도입 중단 여부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다. 

김명규 대표는 “지적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