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경쟁 과열 논란에…공정위원장 "철저히 감시하겠다"

[국감2025] "자영업자 라이더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되도록 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및 ‘로드러너’ 도입 논란과 관련해 “시장 전반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며 “자율규제를 도입한 뒤 오히려 플랫폼의 갑질이 심화됐다. 플랫폼의 힘을 키워준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올해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한 의원은 도입 이유 관련 “딜리버리히어로에 로열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딜리버리히어로는 과거 요기요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연간 약 500억원을 받았고, 배민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연간 약 1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민은 거리 제한을 둬 거리 밖 가게는 아예 사라지는데, 이는 배달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 가게 문을 닫는 것과 같은 문제”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