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방미통위 국감...여야 '네탓공방'

[국감2025] 위원장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감사 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차관급의 기관 증인이 없는 상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이어갔다.

14일 국회서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감에서 반상권 국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김영관 국장이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리로 기관 증인으로 자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국감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 표결로 처리됐고, 아무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여야를 떠나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해 성실히 준비해 국민들에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맞받았다.

이달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자리에 후보자 지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회 추천 몫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도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 기관 증인이 없는 상태로 감사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그런 가운데 여당은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주문을 이어갔고, 야당에서는 현 상황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특히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업무 공백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직접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서 의결됐을 때 저를 임명했다면 방통위의 2인 구조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방송장악으로 일은 못하면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앞에서 방통위 2인 구조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그만해 달라고 몇 번이나 호소했다”며 “법제처가 (자신의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대해) 7개월 동안 유권해석을 하지 않을 때 온갖 모욕을 당했고, 최근 법제처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2년 5개월 만에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재차 “제 앞에서 2인 구조를 운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