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변화된 역할·국민 요구에 부합하겠다”

[국감2025] 위원장 부재 속 직무대리 국정감사 인사말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변화된 역할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서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출범해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분야 사후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 직무대리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하여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방송광고, 방송편성, 유료방송의 규제를 개선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미디어 분야 상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디어, 외주제작사, 소상공인 등 혁신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