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국정자원 화재 대응 최대 현안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제치고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를 차지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시점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전 정권에서 예산 삭감으로 따른 전산망 재난의 재발생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아 과기정통부로 날을 세운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은 9월26일 밤에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9월29일 3시경에야 세 가지 지시가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과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포장해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바나나 값 낮추는 것까지 직접 챙기시는데, 당시 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냐”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DR(재해복구) 체계를 해외와 갖추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장관에 당당하게 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300여명이 죽어간 세월호 사고와 비교하는데 국무위원이 그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냐”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뒤 노후화 배터리 교체 권고를 무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며 “그런 읽을 겪고도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삭감하면서 하청업체가 일을 맡게 하고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에 각당 간사들이 나서 자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국정자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행안부 소관 업무인데 도를 넘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부총리가 아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숙지한 다음에 질의를 할 수도 있을텐데 마치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국정자원이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인 줄 알겠다”며 과기정통부 업무 영역에 질의를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 역시 “김현 간사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데이터 이중화가 큰 예산이 들고 과기정통부가 네트워크 정책을 담당하며 상임위가 방송을 다루다보니 격화되는 점은 있어 보이는데 AI, 과학기술, 부총리 격상된 부처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